홍준표 "검찰청 폐지, '文의 사냥개' 윤석열·한동훈 둘이서 남긴 폐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사 둘이서 남긴 폐해가 고스란히 76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로 남았다"고 한탄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범죄척결의 선봉장이었던 검찰이 정치에 물들어 가다가 문재인 시절에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보수 궤멸에 앞장서서 문재인 사냥개 노릇을 하며 본격적인 정치검찰의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이 직접 정치판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검사정치의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고 후배 검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검사 시절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풀은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검사를 천직으로 자부심 갖고 살던 검찰 후배들이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국가수사본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이렇게 수사권을 쪼개서 제대로 범죄 수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모든 수사권을 통할하는 독립적인 국가 수사청 하나만 두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는 모두 폐지하는게 옳은 방향 아니냐"며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의 맹점을 꼬집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6년 만에 폐지된다.

퇴직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해체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구성원의 과오 때문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검찰청을 단순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1948년 제헌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헌법적 기관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